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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최종 확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가 내년부터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하루 8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하루 8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시 예산 35조7416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중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은 41억6000여만원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시가 하루 8만1184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일종의 '질병 수당' 제도다. 시는 이날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 3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유급병가를 건강검진일 하루를 포함해 최대 15일까지 보장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해당 제도의 신설을 승인하면서 기간을 11일로 단축하고, 제도의 명칭도 '유급병가 지원제'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세부 사항을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복지부의 권고가 강제성 있는 지시는 아니지만, 근거에 기반한 타당한 지적"이라면서 "검토를 거쳐 권고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권고대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용이 수정되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택배기사·인턴이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1일까지, 최대 89만3024원을 시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준다. 재원은 100% 시비다.  
 
시는 향후 유급병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 국장은 "아이가 아플 때 부모 중 한명이 간병할 경우도 유급병가로 인정해주는 '자녀 유급병가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급병가 대상자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정함에 따라 직장보험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 국장은 "고용주에게 시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 모든 직장보험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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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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