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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보장’ 명시…1년 살고 이혼해도 연금 분할 가능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분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외에도 바뀌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담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91.7%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법사항이라 법률 조문을 만드는 건 국회다. 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편안 무엇이 달라졌나
유족연금 지급률 40%로 올려
첫아이 출산 때 6개월 보험료 인정
국무회의 거쳐 이달 말 국회 제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첫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지원을 받는다. 평균 인정소득(실업크레디트의 경우 월 69만원)의 절반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한 사람이 내년에 이 지원을 받아서 1년 더 보험료를 부으면 노후 연금이 월 2만4810원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 적용 대상은 첫째 아이까지 확대된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연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얹어주는 제도다. 지금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을 얹어준다. 이젠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치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1만2770원의 연금액이 올라간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도 바뀐다. 분할 시점이 연금 수급 시점(올해 만 62세)에서 이혼 시점으로 변경된다. 또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만 분할했으나 1년 이상이면 가능하게 된다. 올해 6월 현재 2만7440명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 여자가 2만42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배우자 사망 시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내 연금을 받는 중 유족연금이 생기면 유족연금의 30%만 지급했으나 앞으로 40%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유족들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받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도중 숨질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절차는=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다음 주 중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제출 시점은 이달 말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에서도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논의 중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은 법률로서 의결돼야만 완성된다”며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경사노위와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특위 내에선 논의가 순탄치 않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특위는 내년 8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안다”며 “그때 (경사노위가) 안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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