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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사업중단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50% 지원

앞으로 실직해서 연금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50%를 정부가 지원한다<연합뉴스>

앞으로 실직해서 연금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50%를 정부가 지원한다<연합뉴스>

당장 생계유지에 급급한 저소득층은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다. 자영업자가 일용직 근로자 360만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서 마중물을 붓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나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 등)는 이런 혜택이 없다.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360만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부예외자 360만명이 대상이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자이다. 이들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평균인정소득(실업크레디트의 경우 월 69만원)의 50%를 지원한다. 최대 1년간 지원한다. 10년 가입한 사람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연금을 받게 되면 월 2만4810원 늘어난다. 
 
또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던 중 숨졌는데,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면 받는다. 앞으로 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사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 등이 없을 경우 25세 이상 자녀 등에게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연평균 19억원이 들어간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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