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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배임 혐의 일부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태남(69) 서울화인테크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260만여주를 매각,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피앤비화학 측과 공모해서 납품 대금 등 명목으로 아들에게 100억여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대여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김 대표와 공모해 원자재 구매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회장의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회장이 범행을 통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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