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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7회 지방선거 위반사범 92명 입건, 47명 기소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김진규 남구청장과 박태완 중구청장, 노옥희 교육감, 김일권 양산시장 등 당선자 5명을 포함해 총 47명을 기소(기소율 51.1%)하고, 44명을 불기소처분했다.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의 직위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사범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인 통상의 선거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덧붙였다.

위반 유형은 흑색선전이 40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31명(33.7%), 금품선거 19명(20.7%), 불법선전 2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입건과 기소 인원 모두 감소했다.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15명이며 구속기소 2명 포함 61명(기소율 5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금전선거사범 비율은 감소했지만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늘었다"며 "금전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 대처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사범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한편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국적으로 총 4182명이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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