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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에 굴복?···'중국제조 2025' 10년 후퇴 검토

지난 10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지난 10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변경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초강대국 목표 정책
WSJ "中, 대체 정책 준비 중"
중국 기업 점유율 낮추고
외국 기업에 시장 더 개방"

미 "문패만 바꾸는 것 아니냐"
회의적 시각, 로스 "검증해야"

 
WSJ은 익명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 정책 당국과 고위 관료들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완전한 대체보다는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통신 장비, 로봇공학,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해양 엔지니어링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를 선정해 이 분야에서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당초 '중국제조 2025' 계획은 핵심 부품의 중국산 비중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목표를 낮추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외국 기업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하는 게 '중국제조 2025' 대체 프로그램의 골자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에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는 새 정책을 이르면 내년 초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새 지침에선 이미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 일부의 달성 목표 시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핵심 산업 정책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탈취,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문패만 바꿔 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C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되려면 검증(verification) 절차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행 가능한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대하듯 검증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WSJ도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실질적인 변화보다 겉만 바꾼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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