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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외출' 이호진 보석 공방…檢 “간암 환자 63명 수감 중”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암 투병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국에 수감된 암 환자 수치를 공개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파기 환송심에서 검찰과 이 전 회장 측은 보석 취소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검찰은 이날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 환자가 288명”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 환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국에 수감된 암 환자 288명 중 간암 환자는 63명이며 3기 이상의 위독한 환자도 16명”이라며 이 전 회장과 건강 상태가 비슷한 다른 암 환자처럼 이 전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높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라 비이성적 결정에 이를 위험도 크다”며 보석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기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이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거주지와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인데다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만큼 건강한데도 보석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런 이유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담배를 피우는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2012년 보석을 허가받았다. [사진 KBS]

담배를 피우는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2012년 보석을 허가받았다. [사진 KBS]

떡볶이를 먹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 KBS]

떡볶이를 먹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 KBS]

 
이 전 회장 변호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일반 국민은 ‘무슨 재벌이 떡볶이를 먹나’라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벌 회장이라는 걸 떼고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에서 시작됐으며, 특히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맞섰다. 이후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분간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한 자료들과 심문한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재판기일인 내년 1월 16일 안까지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날 이 전 회장은 휠체어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 전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올 10월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혐의와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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