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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처럼 '불법파견' 인정될까...13일 대법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오른쪽은 자동차 부품 공장 사진.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중앙포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오른쪽은 자동차 부품 공장 사진.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중앙포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해온 나모씨 등 4명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13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해 달라며 소송
1심과 2심은 정당한 도급계약으로 판단
대법원이 파기할 경우 다른 기업에도 영향

 
나씨는 1992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과 압연·재단 일을 하다가 퇴사했다. 2000년부터는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일을 했다. 하는 일은 이전과 같은 재단 업무 등이었다. 한국타이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생산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직원을 시키던 일들을 도급계약을 맺고 사내 협력업체들에 맡긴 것이다.
 
나씨와 함께 소송을 낸 김모·정모·안모씨도 마찬가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다. 타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타이어와 설비가 눌어붙지 않도록 약품을 도포하는 작업이나 만들어진 반제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했다. 이들은 2014년 9년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이라며 한국타이어가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기준은 '지휘·명령'을 내리고 받는 관계인지 여부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공정별 생산 및 작업계획서를 만들어 나눠주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한국타이어가 '운반계획서'를 나눠준 것은 확인되는데 이는 작업 총량을 할당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봤다(2015년 4월 선고). 한국타이어는 협력업체에 목표만 정해줬을 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방법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정했을 거라고 본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한 공장 내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앙포토]

한국타이어의 한 공장 내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앙포토]

 
노씨 등은 "타이어 생산의 모든 공정이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며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한국타이어 소속 직원 김모씨도 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한 공정에서의 생산 차질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증인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급이나 근로자파견이나 일반적으로 협업하는 작업에는 일정 부분의 유기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에서는 나씨 등 근로자 쪽에서 대전 공장에 현장검증을 가볼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16년 7월 선고)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갔고 2년 4개월 만에 상고심 판단이 나온다. 소송을 낸 때로부터는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이 사건을 선고한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경우 광주·곡성 공장에서 일해오던 협력업체 직원 87명이 비슷한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해 직접 고용됐다. 이번 한국타이어 소송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노동 관련 주요 상고심 판결로는 처음이다.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타이어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둔 다른 대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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