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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문 대통령에 첫 보고…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에서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첫 번째 정례보고를 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넘겨 낮 12시40분까지 100분간 이어졌다. 보고에 배석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것을 포함해 내년도에 추진할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며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함께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좀 서둘러 논의를 해보자는 게 중론이었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부총리가 해보겠다고 해”
홍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주재 땐
“정책, 현장 목소리 담아 보완할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며 “그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최저임금은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제도 설계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 논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사과한 이후부터 공식화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격려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묻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받아서 (최저 임금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조사해 보는 방법 등으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20여 일 남겨둔 시점에야 이 같은 언급이 나온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 부총리는 오후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정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내년 1분기(3월)까지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하부위원회를 둬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구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정례 보고에 앞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부에 대한 수정·보완책이 논의됐다.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등 특히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문희·하준호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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