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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경제심리 “출구는 기업투자”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얼어붙고 있다.
 

내수 부진에 각종지표 일제히 하락
금리 오르자 가계 소비 더 위축
무역전쟁으로 수출마저 경고등
미·독은 불황 아닌데도 기업 지원
“정부, 기업 투자 끌어낼 정책 펴야”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는 문재인 정부 1기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7년 5월 96.3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8년 11월 93.2로 내렸다.
 
다른 지표도 같은 흐름이다. 기업의 체감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제조업 부문은 같은 기간 82에서 73으로, 비제조업 BSI는 79에서 73으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08에서 96까지 내렸다.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경제 불안 심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제 심리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액은 2000년 1091만원(전년 대비 10.5% 증가)에서 2017년 1572만원(1.8% 증가)을 기록했다. 한국인의 1인당 실질국민총소득이 같은 기간 1838만원에서 3065만원으로 늘었음에도 소비를 그만큼 늘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 소비지출액 증가율은 연 10%대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 이 수치는 1~2%대로 꺾였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하락하다 보니 민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2000년 68.9%에서 2017년 41.9%로 낮아졌다. 민간소비증가율은 2006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문제는 내수가 부진한데 지난달 말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면서 소비 불황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가계는 연 2조∼3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추가 이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계 소비는 2∼3% 줄 것”이라 관측했다.
 
그나마 2012년 3월부터 8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하며 ‘무역’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지난해  952억 달러, 올해 700억 달러, 내년 680억 달러(한국무역협회 분석)로 내림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환경 악화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작용 등을 이미 반영해 기업은 설비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 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 기업들은 현금을 쥔 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원에 따르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00년 127조원에서 2016년 575조원으로 4.5배 늘었다. 이밖에 ▶가계 부채 증가▶소득 정체 ▶물가 상승 ▶인구 고령화 등이 겹치면 심리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형 불황’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런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1990년대 일본은 경기 침체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동시에 겪었다. 당시 일본은행(BOJ) 총재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 뒤 일본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풀어 경기 살리기에 나섰지만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 심상렬 광운대 동북아 통상학과 교수는 “그렇다고 정부 재정지출을 지나치게 늘리면 결국 조세 증가로 이어져 현재·미래 세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타개책으로 지목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 불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위축된 것은 결국 내부 구조적 문제”라면서 “기업에 투자와 고용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정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기업에 70~80%씩 감가상각을 허용했는데, 이는 기업에 현금을 쏴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도 법인세를 차등화해서 제조업을 불러들이는데 한국도 친기업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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