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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돼 12일 서울정부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발굴성과 등 2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단·평가가 이뤄졌다.



부안군은 농촌융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조례완화, 곰소만내측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건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대상확대, 관광지에 대한 전선지중화 설치부담금 제도개선 등 개선안건을 발굴했다.



또 발굴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협업행정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정을 이끌어내고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등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19년 2월중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 삼아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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