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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밑그림···신북방 과제 점검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12일 신임 권구훈 위원장 체제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밑그림이 될 내용을 논의했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북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북방위 3차 회의는 전임 송영길 위원장 때인 6월18일 2차 회의 이후 6개월만에 개최됐다. 지난달 새로 위촉된 권구훈 위원장 체제에서의 첫 회의다.

이번 3차 회의는 올해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 회의를 통해 선정한 16개 중점과제와 56개 세부과제를 정리하고 환경협력 분야와 농수산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처음 밝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추진 방안은 별도 토론 안건으로 상정해 개념 정립과 추진 방향 등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논의를 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를 말한다. 우선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점차 안보공동체로 넓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의 출발점이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티브로 가져온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제를 매개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연결을 토대로 남북한연결철도(TKR)이 완성되면, 이를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해 중국·몽골·러시아까지 하나로 묶겠다는 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뼈대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북방위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안 외에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 점검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 ▲신북방 농수산협력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신북방정책 중점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중단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한 한·러 공동연구방안 논의 재개(9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입을 통해 TCR·TSR 블록 트레인 운행 개시(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출범에 따른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억 달러 조성 착수(6월) 등을 꼽았다.

또 지난달 문 대통령 참석 아래 출범했던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극동지방과 한국 지자체 간 협력 모멘텀을 확보한 것과 한중일 및 남북러 전력망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진행 등도 신북방정책 추진의 성과로 평가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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