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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투명성·공정성 신뢰 확보 없이 교육 개혁 불가능”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에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 대학입시,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과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학입학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민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 인식은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오히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바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2019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라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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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