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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성공 못했다" 정책실패 인정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차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차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지역 경제인,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월에는 전북, 11월에는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새로 임명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새로 임명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고용정책의 실패를 이처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며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부처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에 집권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만큼 내각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하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했다. 통상 연초부터 진행돼 온 업무보고를 올해 3주 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미리 점검해두고 연초부터 바로 정책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제일 먼저 받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부처 보고 순서는 청와대가 정해서 내려보낸 것”이라며 “교육부가 첫 보고에 나선 이유는 사회부총리라는 위상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교육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학사 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 관리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에도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처로부터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업무보고에 나서는 7개 부처는 최근 개각된 부처”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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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