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스스로 찍은 '셀프촬영물'도 원치 않은 유포시 처벌… 18일 시행

'셀프 촬영물'이라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TV]

'셀프 촬영물'이라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TV]

 
스스로 찍은 '셀프 촬영물'이라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삼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추가했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7년 이하)으로만 처벌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