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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 100억대 탈세 정식재판 회부…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앞서 약식기소된 LG 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의 정식 재판 사건을 배당받았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구본능 회장은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지난 6월 그룹 신임 회장이 된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 판단이 필요해 약식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능 회장은 2015년 4월 1일부터 사흘 간 그룹 지주회사인 LG 주식 총 100만주를 매각했다. 당시 주가가 6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매각대금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 수사기관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이같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LG사주 일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구본능 회장은 직접 주식을 사고 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매매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5월 LG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수사는 구본무 회장이 지난 5월 타계하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 6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재개됐다.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여원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 9월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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