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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극단적 선택'에 문무일 "인권가치 지키며 수사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수사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건을 비롯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요소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문 총장은 “올 한해 검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고, 지금도 현안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내용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적폐 청산’ 수사를 가리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이재수 전 사령관의 비극적 선택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서울 문정동 법조단지 내 한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예비역 3성 장군 신분인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직전, 포토라인 앞에 선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유서만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등 빈소를 찾은 법조인들은 검찰의 무리한 ‘적폐청산’ 수사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문 총장은 “대검 인권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업무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문 총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보다는 ‘신중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발언은 일선 청에서도 수사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절차를 담당하는 '준(準) 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인권 보호 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소환조사 절차, 구속 등 강제처분 등을 놓고 인권 침해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압수수색 매뉴얼, 체포ㆍ구속수사 준칙 매뉴얼,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을 올 초부터 절차별로 나누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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