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내년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한 학기 예산 3820억 투입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은 학비를 내지 않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고3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교육 현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에 대한 징계는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내세운 첫 번째 목표는 교육 비리 척결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사립학교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범위는 넓어진다. 현행 규정은 퇴직 후 3년간 사립대학 보직 교수 취업만 막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의 일반 교수 취업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비위를 저지른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학에 교원 징계를 요구해도 사학 법인이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상피제'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교원 인사나 학생 배정 시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사립학교 비리추방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사립학교 비리추방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 복지는 더욱 확대된다. 내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0년엔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3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한 학년당 6000억~7000억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학기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 3개 학년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는 2021년부터는 연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1080개 학급 증설하고 통학 거리가 먼 지역부터 통학 차량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교육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 1인당 월 10만원의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평등한 출발선'을 강조했다. 선행학습을 받지 않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과 수학을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는 계획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과 수학, 영어를 공부하고 온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초등학교 교실에 혼선이 많았다"며 "어떻게 배워왔든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기초부터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2019 업무보고 자료

교육부 2019 업무보고 자료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인 '고교 학점제'와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 3년 차에도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2020년에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다. 일반고의 고교 학점제 도입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도 제자리걸음만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기 위해 81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는 예산을 92억원으로 줄여 재차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10억으로 삭감당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몇 개 대학만이라도 추진해보려 92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현장 연구부터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