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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포기해라"… 충남도, 고강도 대책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승진 포기해라. 아예 승진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충남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은 경중과 관계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준이면 일단 심사명단에서 이름을 빼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견책부터 해임까지 징계하는 절차와 별도로 이뤄지는 강력한 조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한 충남도. [중앙포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한 충남도. [중앙포토]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징계 최소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음주운전 징계규칙 12개 항목을 강화해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징계가 견책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봉으로 징계가 높아진다. 면허취소 처분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즉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 외에도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당 개념의 복지포인트(근속·가족수당)이 축소되고 국외 공무연수(해외연수) 선발 제외, 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도입해 음주운전 공무원이 있는 부서는 연말 수상·해외연수에서 배제하고 당사자는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2015년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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