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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사망 발생 땐 최고 무기징역…처벌 강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필요적 감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에 따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을 개정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불법촬영 대상을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폭넓게 개정한 것이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도 상향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이 밖에 사람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법원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역시 법 개정으로 처벌의 흠결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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