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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2심서 감형…“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자격정지 2년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이들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장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교부됐다고 보인다"며 "남 전 원장 등이 그것을 알고서 사용한 이상 불법 영득 의사나 국고손실에 대한 인식,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국민만 할 수 있다"면서 "만약 그것을 국민에게 사전에 물어봤다면 국민은 결단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을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전 원장 등은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교부한 것으로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는 국가 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재정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국가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닌데 원심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특가법이 아닌 일반적인 통상의 횡령범죄에 따라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경우 기조실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해 자신이 회계관계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가법이 아닌 일반적인 통상의 횡령 범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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