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명, 항소심서 모두 감형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과) 주고받은 것은 횡령 내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직무 관련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대통령에 특활비를 교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공여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낸 행위로 국민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재정의 민주적 운영이나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독버섯이 치명적 중독을 초래하듯 국정원 자금 또한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한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수단체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대통령의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