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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 시작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선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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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산업부, 한전,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나 유지·보완 대책은 물론이고 누진제 폐지안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누진제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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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2016년 정부가 6개 구간을 현행 3개로 줄였는데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1구간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전체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800만 가구)와 2구간(600만 가구) 등 전체의 62%인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기를 많이 쓴다는 보장이 없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가의 에너지 절약형 가전을 사용할 경우, 전기가 오히려 절약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이 집을 장시간 비우는 1인 가구일 가능성도 있어 소득과 전기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전기사용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누진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있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한데 보급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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