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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인자’ 최용해 등 北 핵심인사 3명 제재 대상에 추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핵심인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을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담당하는 북한 권력의 중추라고 덧붙였다.  
 
정 국가보위상에 대해서는 국가보위부가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는 이번이 4번째다.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지난해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는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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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