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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주휴시간 악재 “기업 부담 최대 40% 증가”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모비스가 고액연봉임에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에 미달한 건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옛 현대그룹 관행대로 기본급의 100%를 격월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단체협상에서 주휴일을 이틀(토·일요일)로 정하면서 최저임금 기준시간도 크게 늘었다.
 
◆경영계, “한계기업 못 버틴다”=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불명예는 일단 씻게 됐지만 그가 다시 법정에 서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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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내년 1월 ‘최저임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산정되는 시간)을 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규정된 임금의 합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형사 처분 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데 있다. 고용부는 실제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을 기준시간으로 본다. 반면 법원은 실제 일한 시간만 기준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1개월은 평균 4.345주로 이뤄지는데, 주 40시간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된다. 하지만 1주일을 만근(滿勤)했을 때 주어지는 하루의 유급 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까지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더하면 주 48시간을 더해 기준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면 법원 기준으로는 시급 8620원으로 최저임금을 넉넉히 넘지만 고용부 기준으로는 시급 7177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게 된다.
 
현대모비스처럼 단체협상에서 주휴시간을 이틀(16시간)로 합의한 경우는 더 복잡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일부 사업장과 자동차 부품업계 등은 단협에서 주휴일을 이틀로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난다. 같은 150만원 월급을 지급해도 시급이 6173원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왔다.  
 
경총은 지난 16일 법제처에 낸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 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기존 대법원 판결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주휴수당 제도가 산업화 시대 근로자의 임금 보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만큼,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임금 기준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정종철 김앤장 변호사는 “최저임금법이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유급시간을 포함하는 건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시행령을 고쳐 최저임금 기준시간을 늘리는 건 한계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경연, “일자리 줄고, 소득 격차 늘어”=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내년 8350원, 2020년 9185원, 2021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 1만1658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인상되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2019년 9만8000개, 2020년 15만6000개에 이어 2012년엔 15만3000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2.51%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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