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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 고문에게 10일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황모(41)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미디어워치 선임기자인 이모(34)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자 오모(30)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변 고문 등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이들은 손석희(62) JTBC 사장이 사는 집이나 다니는 성당, JTBC 회사 건물 앞에서 “조작보도 자백하라” 등의 문구를 내걸고 집회를 했다.
 
박 판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들은 JTBC가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명자료를 낸 바 없다”며 “피고인들의 기사는 언론으로서의 감시와 비판이라기보다는 JTBC나 손 사장 등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박 판사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또 “JTBC는 해명 방송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에 성실하게 대응했으나 오히려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며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끼며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2014년 김광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각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반성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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