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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지법, 명예훼손 유죄 선고
미디어워치 대표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 고문에게 10일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황모(41)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미디어워치 선임기자인 이모(34)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자 오모(30)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변 고문 등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이들은 손석희(62) JTBC 사장이 사는 집이나 다니는 성당, JTBC 회사 건물 앞에서 “조작보도 자백하라” 등의 문구를 내걸고 집회를 했다.
 
박 판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들은 JTBC가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명자료를 낸 바 없다”며 “피고인들의 기사는 언론으로서의 감시와 비판이라기보다는 JTBC나 손 사장 등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박 판사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또 “JTBC는 해명 방송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에 성실하게 대응했으나 오히려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며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끼며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2014년 김광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각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반성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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