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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좌초, 폐원 못 막는 교육당국" 학부모 '부글부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치원 3법이 지난 8일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당국도 폐원이 추진되는 유치원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무능하다'는 반응도 쏟아졌다.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폐원 신청 시 재원생을 타 유치원으로 옮기는 계획과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지원청 현장지원단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지만 실제 현장은 괴리가 상당했다.

경기도 하남의 예원유치원은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폐원하지 않고 원아모집을 하는 유치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립자 명의로 유치원 폐원을 공고한 상태다. 설립자는 입학설명회를 하기로 한 날 입구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설립자 본인의 건강 악화, 유치원 경영에 대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경영능력이 상실됐다"며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 유치원 폐원비대위원회의 도유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이 TV에 나와서 무단폐원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하니 지금까지 폐원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처음학교로' 신청도 다 끝나서 갈 곳이 없다. 이 점을 교육청에 말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알아서 살 길 가라'는 식이다. 선심 쓰듯 다른 데 정원 자리 알아봐 준다고 답변하고,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통학버스 등은 예산 배정 등 시간이 오래걸려서 당장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도 위원장은 "오늘도 교육청 장학사와 통화했는데 '이 유치원을 고집하지 말고 근처 사립과 병설 유치원을 알아보라'는 대응이 대부분이다. 폐원되는 유치원 원아들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부총리 발언을 언급해도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폐원을 추진하는 다른 유치원의 학부모들도 국회와 교육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 무단폐원 119'실제 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이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유치원 무단폐원 119'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부총리가 11월 초만 해도 폐원 유치원에 '엄단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적법폐원을 유도하겠다'는 미온적인 발언으로 변해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직접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에 '무단폐원'이라 규정하고 시정명령이라도 내려야 하지 않느냐. 단적으로 세무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은 국회의 무능과 욕망에 처참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국회 토론회 주최 ▲유치원회계를 분리하는 법안 발의 ▲쪼개기 후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간 합의도 무참히 짓밟으며 공공연히 한유총 비호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해왔다"고 꼬집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또한 "이번 주 중으로 한유총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후원금을 낸 한유총 회원 중에 사립학교 교원(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청원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은 의원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제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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