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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무일 “검찰, 왜 꼭 직접수사를 고집하나”…한국형 FBI도 고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가 꼭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보자”는 뜻을 내부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일종의 전향적 사고로 검찰이 광범위하게 맡았던 직접 수사 상당수를 줄이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비롯한 다른 이슈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6월 ‘검찰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소·수사지휘 등 사법통제 권한은 국민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것을 제안했다. 활동 기한이 올 연말까지인 국회 사개특위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정부ㆍ여당 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  
 
"직접수사 상당 부분 포기해도 수사지휘 반드시 지켜야"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권한ㆍ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지휘권까지 없어질 경우 우리 사법체계는 사실상 ‘중국 공안’과 다름없게 된다”며 “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이 수사권 조정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내줄 수 있겠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자체적 사건종결권 등은 법률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대로 경찰이 검찰로부터 1차적 수사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을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는 만큼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영국ㆍ미국식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안보 등 중대범죄 수사는 국가경찰, 생활안전ㆍ방범ㆍ지역경비ㆍ교통 등 국민과 맞닿는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이 각각 맡는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 초기부터 내세운 대안이다.
 
또 문 총장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꼭 유지가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수사기관이 작성하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향후 법정에서 이를 인정해야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어떻냐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ㆍ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미국ㆍ영국에선 검사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 증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재판 절차가 길어지면서 검찰도 힘들겠지만,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따르고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美 FBI식 수사 전담 '별도 외청'도 고려…공수처와 '교집합' 
문 총장은 ‘한국형 FBI’ 창설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별도 외청을 세워서 검사와 경찰 모두 수사에만 전념하고 기소권은 갖지 않는 제3의 방식이다. 최근 검찰에서 분리 방침이 확정된 마약수사 등을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같은 기구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문 총장은 ‘한국형 FBI’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도 “동의하는 바가 많다”고 답했다.  
 
영국의 경우, 검사는 국립기소청(CPS)에 속해 기소 업무에 전담하고 특별수사 기능은 경찰과 검사가 함께 근무하는 SFO가 맡는다. 별도 외청이라는 점에선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교집합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일제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남아있는 현행 중앙집권적 검찰, 경찰은 적절히 조직과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있는 수사권 조정안 역시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가 혼재돼 ‘축구 규칙을 야구에 적용하는 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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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