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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4월 석방설…진실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2019년 4월 16일이 다가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내년 4월 석방설’이 거론되고 있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 이를 언급한 것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다. 이때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년 4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보수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중순쯤에는 임의로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졌다. 실제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내년 4월 석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만기일은 4월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이달 28일 형은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이로 인해 형이 확정됐던 11월 28일 자정으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11월 2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무성 의원도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  
 
당초 비박계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만나 계파 갈등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일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그런 말은 아무도 한 적이 없다”면서 “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은 다른 당과 뜻을 합해야 하므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될 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서 재판받도록 내가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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