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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밥값 싸움 마무리… 내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등이 10일 오전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등이 10일 오전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회 의장은 10일 충북도청에서 민선 7기 임기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식품비는 충북도와 시·군이 75.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비용 1597억원 중 1012억원은 도교육청이, 나머지 585억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 가운데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는 1135억원, 고교 무상급식에는 462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합의로 충북지역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교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두 기관이 두 달 넘게 이견을 보인 부분은 고교 무상급식 비용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식품비 230억원, 운영비 23억원, 인건비 209억원 등이다.
 
교육청은 2016년 무상급식 합의안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인 식품비만 교육청이 24.3%, 지자체가 75.7%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옛 비율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중 174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는 “식품비의 절반인 115억원밖에 못 내겠다”고 버텨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민선 7기에 새로 등장한 사업인 만큼 분담률도 다시 짜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교육청 주도사업인 데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식품비를 5대5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10월 29일 강서구 서울항공비지니스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10월 29일 강서구 서울항공비지니스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따로따로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도 두 기관의 이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두 기관이 무상급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의회에 의결을 떠넘기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10일 오전 10시까지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양 기관은 주말 내내 협상을 진행해 충북도가 고교 무상급식의 식품비를 기존처럼 75.7% 지원하는 선에서 합의서를 마련했다. 대신 교육청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요구했던 충북 명문고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행정학과)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선거 때 공약한 무상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하다 보니 분담액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무상 정책을 도입할 때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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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