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석기 석방" 2만명 외쳐도…'가능성 낮다' 관측 나오는 이유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집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5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의 이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ㆍ중앙포토]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집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5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의 이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ㆍ중앙포토]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한 집회가 열린 뒤, 실제 성탄절을 즈음한 이 전 의원 석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이 전 의원(2013년 구속)은 2015년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석방될 수 있는 절차는 가석방과 사면이 대표적이다. 가석방의 첫번째 조건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운 뒤’인데 이 전 의원은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한 여론 압박 수단으로 집회가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석방을 위해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심사위는 11월에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심사 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다.
 
청년민중당,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2.8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즈음한 청년대학생 단체 및 정당 대표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민중당,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2.8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즈음한 청년대학생 단체 및 정당 대표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 좌파 성향 시민 단체들의 뜻과 달리, 법무부ㆍ검찰 인사들과 법조계에선 이 전 의원의 석방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이 전 의원은 법이 정한 가석방 요건엔 어긋나지 않지만, 심사 대상자 선정은 자기 형량의 80~90%를 채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중 약 6년(66.6%)을 복역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석기를 석방하고 사면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이석기 정체를 잘 몰랐다는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더는 안된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도 끝임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그 대상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명단을 올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을 즈음해 결정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소한 25일 이전에 결정할 수 있는 사면은 물리적으로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면, 사면이나 가석방 절차가 속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나온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이 조작됐다는 근거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란선동으로 투옥된 사람을 중간에 풀어준 사례도 찾기 어려워서 현재로써는 가석방ㆍ사면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이 관측되진 않는다”고 전했다.
 
최선욱·김영민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