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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지시로 ‘부당업무’ 문체부 직원…법원 “징계 사유 안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지시로 보조금 사업을 이행한 문체부 직원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지시로 보조금 사업을 이행한 문체부 직원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감사 결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시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문체부 공무원에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문체부 직원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상부 지시로 집행한 만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체육회의 보조금법 위반 관련 ‘강하게 조치하라’는 국장 지시로 보조금을 중단했다”며 “김 전 차관이 국장에 이같이 지시한 점을 A씨가 몰랐고, 지원 중단은 국장 전결로 이뤄져 A씨에 실질적인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라는 국장 지시로 법령 위반 여부 검토 없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하지만 해당 조치는 김 전 차관의 지시였고, A씨의 담당 업무도 아니어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A씨가 대한체육회 보조금 지원 중단과 공익사업적립금 대상 선정을 부당하게 조치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같은 해 10월 A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 청구로 열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업무태만은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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