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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이르면 11일 결론…'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기소 방침

이재명 '운명의 한주'…이르면 11일 결론 
지난 10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은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은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르면 오는 11일 기소될 전망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고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의미에서 무척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거쳐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에 대한 막판 수사를 벌였다. 성남지청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크게 6건이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필두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3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이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될 듯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는 2012년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는 2012년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2012년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시도한 의혹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기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7월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과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껏 40여명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인 구모씨와 이모씨,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이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로 일관했다고 한다.
 
2012년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요청을 해와 대면진단 없이는 안된다고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게시글'. 이 게시글을 통해 이 지사는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게시글'. 이 게시글을 통해 이 지사는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이스북 캡쳐]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사안별로 반박했다. 또 최근엔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 절차와 요건이 다 갖춰진 8월이고 내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했다고 보도한다”며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배우 스캔들' 보강수사한 검찰, 결론은? 
지난 10월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외에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역시 보강 수사를 거쳐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가 김부선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지사와 김씨는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가 기소돼 재판에 서더라도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이 지사가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경기도 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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