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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코레일·SR 통합 결론..내년 3월 말로 미뤄진다

지난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SR(수서고속철도)이 운영하는 SRT 고속열차. [중앙포토]

지난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SR(수서고속철도)이 운영하는 SRT 고속열차. [중앙포토]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을 통합할지에 대한 결론이 내년 3월 말로 미뤄진다. 당초 올해 연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연구 용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연구용역이 오는 19일 종료시한이지만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많은 상태로 파악됐다"며 "그래서 연구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하순이 새로운 종료 시점이 된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고속열차. [중앙포토]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고속열차. [중앙포토]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다루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을 지난 6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기간은 6개월이고, 연구책임자는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다. 
 
 연구용역 발주 당시 국토부는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레일·SR 간 수평분리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철도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이미 통합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통합관련 연구용역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철도 통합관련 연구용역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이후 실제로 연구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부와 연구진이 연구 용역을 공정하게 하겠다며 지난 8월 전문가와 코레일·SR 등 이해 관련 기관 관계자 12명으로 꾸린 '철도산업 구조평가협의회'의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 찬성 쪽 인사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용역 과정에서도 연구팀이 처음부터 통합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불만이 협의회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연구 책임자인 김태승 교수가 SR 출범에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4월까지 코레일의 외부자문위원회인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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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논란 속에 애초 기간에 비해 연구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물론 철도 운영과 건설을 나누어 놓은 '상하분리'정책의 타당성도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하분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 완료된 것으로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도록 했다. 코레일은 운영에만 전념해 서비스를 향상하고, 돈이 많이 드는 건설은 공단에 맡겨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 향후 철도 운영자를 다수로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만일 연구용역에서 상하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두 기관을 합쳐 과거 철도청처럼 운영과 건설을 모두 맡는 형태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열차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뉴스1]

지난달 20일 발생한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열차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뉴스1]

 철도업계에서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여전히 코레일·SR 통합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토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KTX 오송역 단전 사고 당시 코레일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진데다 8일에는 강릉 KTX 탈선사고까지 일어나면서 통합을 밀어붙일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연구 용역이 더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연장된 기간 동안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입견이나 정치적 입김이 절대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정치적인 해석과 관측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연구용역과 통합 여부 판단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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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