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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포의 KTX 사고, 정부는 ‘코레일 경영 탈선’부터 정비하라

주말인 그제 아침 강원도 강릉에서 승객 198명을 태운 KTX 열차가 탈선했다. 기관차 등 앞 차량이 T자 모양으로 꺾이고 열차 10량 모두 선로를 이탈하는 대형 사고였다. 자칫 아찔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에서도 KTX 열차가 선로에 30분가량 멈춰 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민들은 “이젠 KTX를 목숨 걸고 타야 하느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지난 3주간 10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충북 오송역에서 KTX 열차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KTX 경부선과 호남선 등 120여 대 운행이 지연됐다. 5만 명 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 후 이낙연 총리는 "KTX가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고 질타한 데 이어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코레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비상경영에 들어갔지만 총리 지시 후 3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릉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 신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사고 원인 파악과 관련자 문책은 응당 뒤따라야 한다. “선로전환기 전환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 잘못 때문”이란 초동조사 결과가 맞는지 사고 원인부터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사고를 이 정도 조치로 막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비 인력 축소와 외주화가 원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열차 선로가 크게 늘었는데도 유지·보수 인력과 예산은 줄고 그 빈틈을 외주 인력이 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지난 정부의 성과주의를 문제 삼기도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흐른 시점에서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탈선 사고 당시 대피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코레일 경영진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던 오영식 사장이 경영을 지휘하고 있다. 오 사장은 강릉 사고 직후 브리핑에서 “기온이 급강하해 선로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날씨 탓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코레일 이사회와 계열사 역시 여당과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사고가 빈발하는 데는 아마추어리즘과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집단 무의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말처럼 이런 마당에 남북 철도 연결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열차 수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낙하산 인사부터 보수·유지의 부실화 여부까지 모든 문제를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코레일 쇄신은 오 사장을 비롯해 코레일 경영이 탈선해 있는 것 아닌지 규명하고 문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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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