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조은희 서초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경찰수사 유감”

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조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음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조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음식을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 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며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조 구청장은 “사필귀정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며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주민·공무원 40여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해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어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참고인 소환이 유독 많았던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수사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유리한 증거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이번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겠다”며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0월 조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태그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