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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키우는 법만 계속 만들어"…재계, 국회 건의 총력

올해 1~9월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1~9월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번 달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경제계의 입법 건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에 집중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국회에 건의해 온 재계 의견을 한데 모은 종합판격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하고 있다.
 
경총은 전체 페이지 123쪽에 달하는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도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는 방안 등 재계 주장을 총망라해 국회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단축된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경총의 논리다.
 
특히 경총은 소수 주주에게 특정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몰표를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담합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사정 정국 형성으로 기업 활동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 평균(26.5%) 수준인 25%로 낮춰야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 역시 지난 3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규제혁신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은 빠르게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재계 대표 단체들이 잇달아 국회에 건의안을 내놓는 이유는 불투명한 내년도 경기 전망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 끝 무렵에 최악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여력이 약해지는 등 글로벌 경제 전망도 좋지 않다. 이미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인 2.9~3.0%에서 2% 중·후반대로 낮춘 상황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는 여전한 가운데 국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업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시장 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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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