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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역대 최장 민정수석은 文… 내가 그 기록을 깨면 불충"

문 대통령은 왜 조국을 믿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신뢰할까. 민정수석실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특별감찰반 관련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평가의 핵심은 실무 집행능력”

 
여권의 핵심인사는 9일 “문 대통령은 ‘말’이나 ‘담론’이 아니라 실제 정책 집행능력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의 경우 과거 야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으로서 짧은 기간에 당헌ㆍ당규 전면 개정했다. 그 성과에 대한 확신을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이유로 드는 것은 문 대통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이라고도 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 조국 혁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 조국 혁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 수석은 2015년 5월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표이던 문 대통령이 4ㆍ30 재ㆍ보선에서 패배한 뒤 당내 비주류의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혁신위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였다.
 
혁신위는 당 개혁의 전권을 휘두르며 최고위원회 구성과 공천룰 쇄신, 당헌ㆍ당규 전면 개정의 성과를 냈다. 훗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사회부총리에 올랐고, 조국 교수는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기무사 해편, 각 부처의 과거사 정리 등을 주도해 성과를 냈다. 모두 문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 시절 시도했던 사안들이다.
 
"임기는 최소 2년…가능하면 5년"
 
문 대통령은 당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구상했다. 혁신위에서 실무능력을 검증한 조 수석 외에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일찍부터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맡기려고 했던 안경환 후보자.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맡기려고 했던 안경환 후보자. 중앙포토

기간은 최소 2년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저자로 참여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5년)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조 수석이 사실상 개혁을 떠안게 됐다. 실제로 조 수석은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모든 공식 브리핑까지 직접 해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사안을 공개적으로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국 "문 대통령 넘는 최장 민정 되고 싶지 않다"
 
조 수석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무렵 사석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는 주변에서 출마 여부를 묻자 “민정수석을 꽤 오래 할 것 같다”며 “과거 문 대통령이 2년 4개월로 역대 최장 민정수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최장 기간 민정수석을 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2년 4개월이 넘으면 '불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년 4개월 안에)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쁘다”고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에 걸쳐(1년, 1년 4개월) 2년 4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두고 언급했던 ‘최소 2년’과 맥락이 닿는 기간이다. 조 수석은 현재 1년 7개월째 재직 중이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 중 단일 임기로는 가장 길었던 전해철 의원의 재임 기간 1년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도 ‘클리어’ 됐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비리 사건이 아니고 논란이 발생한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야당의 조국 사퇴론은 본질과 무관한 ‘조국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특감반 개선안의 마련을 지시한 만큼 거취 논란은 이미 종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윤회 문건’ 조응천·박관천의 엇갈린 요구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지난 2일 조응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젠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조 수석의 ‘정무적 책임’을 요청한 것 외에는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 공교롭게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내며 ‘정윤회+문고리 3인방’과 맞섰던 인물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유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박관천 전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다. 중앙포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박관천 전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다. 중앙포토

조 의원과 함께 문건 유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박관천 전 경정은 다른 진단을 내놨다. 그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에서 활동했다.
 
박 전 경정은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조 수석의 사퇴가 특감반 기강 해이에 대한 최선책일까? 10년 이상 사정 업무를 경험한 필자는 ‘결단코 아니다’고 자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조 수석은 사퇴 압력 등이 명약관화함에도 조사에서 드러난 여타 특감반원의 일탈까지 공개했다”며 “쇄신책을 강구해야 하는 짐을 스스로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과정과 접촉 대상 등에 대한 투명한 결재 절차 마련 등 대책을 주문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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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