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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30만원 지급 사실상 거절… 손해는 소비자의 몫


'라돈 침대'로 물의를 빚은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걸라는 것이 대진침대의 입장이다. 대진침대 측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던 6387명의 피해자들은 결국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민사소송의 물리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원은 9일 "대진침대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진침대 측은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6387명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소비자원 해체를 건의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을 대진침대 '라돈 사태'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다.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교환 및 30만원 배상하라고 권고하더니 대진침대 측에서는 갖가지 변명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냥 끝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행해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끝이다. 소비자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아닌 가해자 측의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소송단은 집단소송에 들어간 서류 작성 비용도 못 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라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명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는 처지에 몰린 대진침대에 위자료를 무조건 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 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이 남아 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법적 제재가 따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진침대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20여 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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