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산행으로 치른 우리법연구회 30년 모임…"해산 논의 나와"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법연구회 로고 [중앙포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법연구회 로고 [중앙포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달 소규모로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실상 활동을 멈춘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9일 우리법연구회 전ㆍ현직 회원들에 따르면 우리법은 지난달 한 토요일 서울 북악산 등산로 입구에 모이는 것으로 기념식을 시작했다. "30주년인 만큼 관련 심포지엄도 열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조촐하게 치르자는 의견이 대세여서 등산 모임으로 간소화됐다고 한다.
 
참가자 규모도 크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맡게 된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여론을 의식해 대거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판사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 소속 회원도 상당수 불참했다. 한 우리법 회원은 “행정처 소속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모임에 참석해 건배사라도 했다는 소문이 나면 연구회나 판사 개인이나 도움 될 게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화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화면

이 때문에 이광범 변호사의 최측근 등 창립 멤버 일부를 주축으로 한 10여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산행을 마친 뒤 명륜동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30주년을 맞아 발전적 해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우리법연구회의 기능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가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 해산하면 더욱 정치 단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고 한다. 다만 또 다른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해산 논의는 이명박(MB) 정권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탄압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바깥사람이 들을 땐 신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런 얘기 또 나왔네’라고 할 정도로 새롭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제5공화국때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6공화국 출범 뒤인 1988년에도 유임된 것에 반발해 모인 법관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땐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다.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MB 정부가 들어선 뒤 ‘강기갑 공중부양 무죄 판결’ 등 논란을 겪으면서, 대법원의 권고(우리법 입장에선 압박)로 부장판사 회원들이 대규모 탈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대법원장에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되면서 법원 신주류의 핵심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g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