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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회에 '주요 8대 법안 경영계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입법 발의되며 기업 경제심리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미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로 고비용·저생산성 경제 체질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건의한 사항을 종합해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ke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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