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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 1월부터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직권반환' 시행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해 준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돌려받을수 있다.

직권반환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출원인은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은 별다른 절차없이 특허청으로부터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해당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청구기간 경과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은 잘못납부한 특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출원인에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으나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2억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한 뒤 특허청에 우편 신청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게 됐다"며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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