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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강요 혐의’ 김종, 구속만기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삼성그룹 등에 거액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년 만에 구속 만기로 풀려났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0시자로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대법원 상고심 심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1심은 두 차례,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상고심 구속 기간 갱신은 모두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뒤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향후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할 경우 남은 형을 구치소에서 살게 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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