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김종 전 차관 2년만에 석방…9일 0시 기해 서울구치소 나온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중앙포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중앙포토]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최 씨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수감중인 김종(57)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9일 0시를 넘겨 석방된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을 9일자로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구속된 피고인을 붙잡아둘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구속돼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재판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1심(2017년 12월 6일)과 2심(2018년 6월 1일)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을 뜯어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한 강요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종 전 문체부2차관. 그는 이날 구속돼 8일까지 2년여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중앙포토]

지난 2016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종 전 문체부2차관. 그는 이날 구속돼 8일까지 2년여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중앙포토]

 
김 전 차관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지난 6월부터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장시호씨는 지난달 15일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장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이 이번에 풀려나는 이유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풀려났던 이유와 같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1심·2심·3심)로 최대 6개월로, 이 기간 내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과 장씨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2심 내용대로 확정된다면 그 때 김 전 차관은 남은 형을 살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