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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일자리 보조금 줄고 SOC 늘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뉴스1]

내년도 예산안이 야 3당이 표결에 불참 가운데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감소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협의를 거쳐 일자리 사업 및 공무원 증원 등을 중심으로 5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대신 SOC(사회간접자본)과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4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9.5%로 정부안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1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설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437억원 감액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00억원 줄었다.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23억원 감액됐다.  
 
다만, 여야는 이들 일자리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1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깎인 만큼 늘어난 것이다. 증액된 SOC 예산은 도로·철도에 집중됐다. 서해선 복선전철에 3594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에 1000억원 안성-구리고속도로에는 6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동수당은 2400억원 늘었다. 소득 상위 10%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아동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늘리면서 40억원 추가 배정됐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170억원 증액됐다.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이미 훌쩍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예산안 처리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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