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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69조5700억···정부안보다 9300억 순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야3당 간사들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 주재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야3당 간사들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 주재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이 469조 57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8일 잠정 결정됐다. 
 
국회는 7일 밤부터 본회의를 열고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3당의 반대로 하루 지난 8일에서야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는 등 예산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 셈이다.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 예산안(470조5000억원)보다 9300억원가량 순감한 469조 57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서 5조 2200억원이 감액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조 2900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인 428조 8339억(총지출 기준)보다 41조 가량 늘어난 액수다.
 
주요 증액 예산은 아동수당 확대분이 2353억원이 증액돼 2조 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기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과 기재위원인 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성호 기재위원장석을 둘러싸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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