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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아닌 정부 주도라 한계

[SPECIAL REPORT] 독일식 일·학습병행 시스템
한국에도 독일식 아우스빌둥과 유사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있다. 고교 1~3학년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고교 2학년~전문대 2학년이 합쳐진 ‘유니테크(Uni-Tech)’가 대표적이다. 아우스빌둥은 기업이 주체가 되는 민간자율형 제도이지만 우리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정부가 주도한다.
 
청년의 조기 입직(入職), 기업 중심 인재육성, 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목표는 아우스빌둥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처럼 연간 50만 개가 넘는 안정된 ‘직업훈련+직업학교’ 자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는 절실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꼽는다.
 
아우스빌둥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주체인 기업이 아직은 이런 방식의 인재육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인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당장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시안적 시각은 단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뒤에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중단되기도 했다. 일부 기업들은 도제학교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보다는 허드렛일을 시키는 데 더 열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의 인재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약한 편이다. 아우스빌둥은 열의가 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투자해 기업과 직업에 대한 로열티를 올리며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실질적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높은 생산성과 수준 높은 전문성, 나아가 자기 직업군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만족도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및 BMW 그룹 코리아 회장은 “아우스빌둥의 확대는 기업의 효과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넘어, 나아가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 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들어가더라도 트레이니-트레이너-마스트 트레이너로 이어지는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처럼 체계적인 훈련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문지도자 배출과 관리 제도가 미비한 데다 그럴 만한 인력을 따로 둘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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