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브렉시트 의회 찬·반 팽팽 … 영국 나쁘거나 더 나빠지거나

[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D-3 
브렉시트 비준을 위한 영국 의회 표결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 런던 시내에서 유럽연합(EU) 잔류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브렉시트 비준을 위한 영국 의회 표결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 런던 시내에서 유럽연합(EU) 잔류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D-3.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합의’에 대한 의회 비준 표결까지 남은 시간이다. 공식 시행일인 내년 3월 29일을 앞두고 브렉시트가 요동치고 있다. 자칫 영국 의회 표결이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국 더 타임스의 6일(현지시간) 보도다.
 
이 매체는 “다음 주 브렉시트 의회 표결을 강행할 경우 큰 표 차로 부결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해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표결 연기를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등 일부 각료들은 “반대표가 70표 이상 많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메이 총리가 투표 전날 저녁에라도 표결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표결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결에 따른 ‘노 딜(No deal)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수당 소속의 앤드리아레드섬 하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유럽연합(EU)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시작부터 ‘노 딜 브렉시트’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제시한 메이 총리는 현재로썬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우리는 영국 국민의 결정을 존중해 브렉시트를 이행해야 한다. 합의안을 통과시키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의회가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노 딜’이 현실화되거나 브렉시트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불확실한 상황에 EU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준과 부결, 표결 연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만약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EU는 즉시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메이 총리. [신화통신=연합뉴스]

메이 총리. [신화통신=연합뉴스]

◆합의안 의회 통과 가능한가=현재로썬 영국 하원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원 재적의원 650명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639명으로 하원 의장단 등 11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어서다.
 
현재 의석분포는 집권 보수당 314명, 제1야당인 노동당 255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명 등이다. 모두 표결에 참가한다면 과반인 320명 이상이 찬성해야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된다는 의미다.
 
F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이 정부의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는 ▶여당인 보수당 충성파 225~290명 ▶노동당 5~15명 ▶민주연합당 0~10명 등이다. 따라서 찬성파는 230~315명으로 추정된다. 반대하는 의원 수는 ▶노동당 240~250명 ▶소수 정당 의원 최대 62명 등이다. 반대파는 240~312명 선이다. 현지 언론들은 표결을 목전에 두고 분위기가 반대파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막판 향배는 보수당 내의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가진 ‘EU 탈퇴’ 강경파(20~80명)와 ‘EU 잔류’ 지지파(5~10명)의 거취에 달렸다.
 
한편 영국 의회와는 별도로 EU 의회에서도 합의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비준받아도 산 넘어 산=합의안이 영국과 EU 의회에서 모두 통과되더라도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후속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일 뿐 세칙이 요구된다. 이미 양측은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때 통관 엄격 적용)’를 막기 위해 미래관계가 합의되지 못할 경우, 영국이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중인 2020년 7월에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논의도 하기로 했다. ▶무역협정 등과 관련한 미래관계 협상 지속 ▶안전장치 이행 ▶2020년 말까지였던 전환 기간의 연장 중 하나다. 따라서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소한 내년 3월 이후 양측의 힘겨루기와 영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합의안 비준 안 되면 어떻게 되나=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예측조차 어렵다. 크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메이 정부가 합의안을 수정한 뒤 유럽연합(EU)과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재협상 결과를 갖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브렉시트 합의안이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땐 제2의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 내 일각에선 브렉시트를 다시 결정하기 위해 2차 국민투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셋째, 총리 교체 또는 더 나아간 조기 총선 가능성이다. 메이 총리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보수당 내에서 새 총리를 선출해 브렉시트를 다루거나 아예 총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방안이다. 끝으로,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영국과 EU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최악 땐 GDP 9.7% 감소 … 비준 관계없이 경제 큰 타격
영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브렉시트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암울하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무질서한 브렉시트를 할 경우 식료품 가격이 최대 1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파운드화 가치 하락, 관세 부과, 통관 절차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식료품 가격이 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금융 산업 일자리 5000여 개도 해외로 이전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맺은 합의안대로 브렉시트가 될 경우 15년 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EU에 남았을 경우보다 3.9% 정도 적었다. 또 현 합의안과 달리 영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 형식으로 브렉시트를 실시할 경우엔 GDP가 6.7% 줄고, 노 딜 브렉시트에 따른 감소 폭은 9.7%나 됐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도 6일 “재협상을 통해 더 나은 브렉시트 합의가 나온다는 것은 ‘망상’”이라며 “그나마 이번 합의안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