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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1000만원 배상해야"

금융감독원이 신입직원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신입직원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체 2등을 하고도 신입직원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는 2차 면접 전형까지 합격 예정 인원에 포함됐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 채용 절차에서 일부 인사권자 자의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정과 달리 진행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면접 전형을 마치고 합격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를 실시했는데, 그 대상이나 조사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금감원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신뢰의 정도, 정씨가 채용절차 중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을 거쳐 제1, 2차 면접전형까지 받은 응시자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에 비춰 원고가 겪었을 좌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내용을 참작하면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금융공학 분야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기록하고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은 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B씨가 경제학 분야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B씨가 신입직원으로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국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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