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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제안’ 인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뉴시스‧MBN 등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나를 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총리직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박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거래가 관직 거래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맡았지만, 자원외교 관련 수사 및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으로 인해 부임 70일 만에 사직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 전 실장이 후임 국무총리가 돼 줄 것을 제안했고, 박 전 대법관이 거절함에 따라 후임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됐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한편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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